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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국정감사자료(20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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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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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과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지원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그동안 지원재단이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또한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재단 직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조언과 충언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중윤 사무총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의 보고는 일반현항, 2014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항, 설립목적 및 경과입니다.
재단은 2010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올해로 설립 4년차입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자립․자활 지원, 청소년 장학 및 교육 사업, 탈북민 실태조사 및 연구,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정원 59명입니다. 정원 중에 20% 12명이 북한이탈주민 직원입니다.
예산입니다.
저희 재단의 금년예산은 255억 원으로 재원은 정부출연금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 32억 원, 경상비 19억 원 그리고 사업비 20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사업 추진전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착지원 강화, 정착지원 네트워크의 거점 및 가교역할 그리고 효과적인 정착지원업무 추진체계를 정립하는 세 가지의 전략목표를 세우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착지원사업의 협업 확대입니다.
전문 분야별 다양한 유관기관․단체들과 MOU를 통한 협업으로 정착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융감독원 등을 포함해서 14개 기관․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재단이 정착지원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중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난치․만성질환자의 의료비와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주택을 배정받지 못한 탈북민의 임시 거처, 무연고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 가정폭력 피해 여성 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해서 주거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중 75%에 육박하는 여성들을 위한 특화 보육사업으로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 여성 보육․일 양립 지원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립․자활 지원입니다.
탈북민들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재단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 하나센터에 취업상담알선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말까지 취업상담 1만 889명, 취업알선 755명 그리고 취업 469명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통일부와 함께 권역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청년 구직자 대상 취업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청년세대 취업지원 바우처 지원, 취업연계 전문직종 특화훈련 등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및 생활실태 조사․연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엘리트 탈북 대학생을 선발해서 한미취업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교육의 방향을 진로에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교육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당당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으로서 메르켈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지원을 위해서 튜터링 프로그램으로 씨드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정착지원전문가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국민인식 개선 및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 사례, 즉 착한(着韓)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서 국민들의 탈북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자신감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문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 동반자, 통일미래 대비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언들은 향후 저희 재단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정사항에서 지원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수준을 높이고, 재단의 기타 사업비를 줄여서 직접 수혜사업 비중을 늘리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직접 수혜사업 비중은 2013년에 43.4%에서 2014년 9월 현재 45.3%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상담사를 추가 채용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전문상담사 결원이 12명 나왔는데 이 중에 5명을 탈북민 출신으로 신규 채용했습니다.
또한 시정요구사항에서 커뮤니티의 지역 안배,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을 분산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고,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업비 지원에 대한 개선 조처를 만들어 시정하라는 요구에 맞추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탈북단체들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받도록 새로 혁신안을 통일부와 조율해서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준
정옥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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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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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옥임 이사장께……
정 이사장께서는 국회의원도 하시고……
◯위원장 유기준
잠깐만요, 정옥임 이사장이 잠깐 이석했는데 시간 멈추고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김영우 위원
관련자 없으세요? 어디 계신지, 지금……
◯위원장 유기준
방금 조금 전에 나가던데……
질의하시고요, 전달이 될 것입니다.
◯강창희 위원
그래요. 나중에 꼭 전달하세요, 이것은 뭐 간단한 것이니까.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외무통일위원도 하셨더라고요.
정옥임 이사장 오시네.
지금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다 이해가 가고 좋습니다.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을, 탈북자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북한에서 이탈해서 한국에 온 것을 그 사람들을 불쌍하고 안됐으니까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하고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데, 평화통일의 귀중한 자산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정책방향이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여명학교를 비롯해서 몇번 이런 데를 가 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는데,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우리가 평화통일의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육성할 수가 있지, 그것을 그저 불쌍한 사람 우리 빈민 구제해 주는 식으로 또 노숙자 도와주는 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 이사장님이 국회의원도 하셨고 외무통일위원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따듯한 가슴을 가졌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제가 부탁합니다.
탈북자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정말 따듯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정착을 돕고 해야 우리 평화통일의 귀중한 자산으로 쓸 수 있다 하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준
장관님이나 정옥임 이사장 답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예.
◯위원장 유기준
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큰 용기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만 7000명의 탈북민들 중에 거의 75%가 여성이고 75%가 20대에서 40대의 청장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립․자활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립․자활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본인의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 스스로 일어나고 적어도 법치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그 법치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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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위원
들어가세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2013년 기준 고용률 북한이탈주민들 보면 51.4%예요. 그리고 실업률이 9.7%나 됩니다. 그런데 남한 전체 국민들을 보면 60.4%가 고용률이고 실업률이 2.7%인데, 실업률로 따지면 4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 전체 국민소득, 일반 평균 소득하고 대비를 해 보면 61.8% 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해서야―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탈북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내가 어려운 여건을 뚫고 탈북을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통계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북한이탈주민들의 80%가 함경북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75%가 여성이고요.
◯정병국 위원
듣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그러면 제가 적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지금은 3개월 동안 하나원에서 교육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좀 맞춤형 취업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이사장님, ‘열둘 덜기 둘 같기는 열’, 무슨 말인지 아 | 
